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대로 알아보자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정부에서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정확히는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을 발표한 것으로 국인연금 보험료의 상한액, 하한액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기준소득월액이 무엇이며 이번 인상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기 바란다.

 

 

 

목차
1. 기준소득월액이란?
2. 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되나?
3. 국민연금 탈퇴는 가능할까?
4. 탈퇴 시 납부한 연금은 어떻게 되나?
5. 보험료율 15%가 된다면?

 

1.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기준소득월액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및 최소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및 하한액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구분		인상 전	인상 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 원	590만 원(+37만 원)
	하한액	35만 원	37만 원(+2만 원)
국민연금보험료	최대	49만 7,700원	53만 1,000원(+3만 3,300원)
	최소	3만 1,500원	3만 3,300원(+1,800원)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매년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달라지며, 달라진 상한액 및 하한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및 최소 금액을 구할 수 있다.

 

 

2. 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되나?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은 '내 보험료 인상 여부'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준소득월액의 최대 및 최소에 걸쳐있지 않은 사람은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기준소득월액이 37만 원 초과 ~ 590만 원 미만인 사람은 보혐료에 변동이 없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정부에서 1998년 이후 9%로 동결되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과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릴 경우 안 그래도 국민연금에 불만이 많은 젊은 세대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국민연금 탈퇴는 가능할까?

 

 

내가 만약 젊은 세대라면, 본인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 탈퇴가 가능할까? 아쉽게도 대부분의 경우 국민연금 탈퇴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연금을 탈퇴하려면 아래의 5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 사망 혹은 대한민국 국적 상실
• 해외로 이민을 간 경우
•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격 취득(EX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 60세가 된 경우
•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조건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조건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 부담을 벗어날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4. 탈퇴 시 납부한 연금은 어떻게 되나?

 

그렇다면 위 5가지 조건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을 탈퇴한 소수의 경우 납부한 연금은 어떻게 될까?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가입자격 취득,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을 '반환 일시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10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원금 + 이자까지 계산하여 받을 수 있다.

 

만약 10년 미만 가입자가 60세가 되었는데 반환 일시금이 아닌 노령연금을 받고 싶다면,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를 신청해 10년을 채울때 까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면 된다. 단, 임의 계속 가입의 신청은 반드시 65세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국민연금 모바일 앱 - 안드로이드

 

▶ 국민연금 모바일 앱 - 애플

 

5. 보험료율 15%가 된다면?

 

 

오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알겠는데, 감당하기 전에 얼마나 오르는지도 궁금할 것이다. 만약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5%까지 상승한다면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될까?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위에서 설명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인 사람이 9%의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면 27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며, 15%의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면 45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산 값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보험료율이 6%가 오른다고 해서 보험료가 6%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 보험료율은 은행 금리와 마찬가지로 곱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15%까지 상승한다면 보험료는 약 67% 상승하게 된다.

 

다행히 직장인은 사업장에서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하지만 사업자는 개인이 100% 부담하기 때문에 꽤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6. 마치며

 

이번에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국민연금 이외에도 다른 세금, 지원금 관련 최신 정보를 찾는다면 우측의 블로그 카테고리에서 다른 포스팅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

 

7. 함께 볼만한 글

▶ 무료 세무 상담 받는 3가지 방법
▶ 국산차 구매 세금 변화, 증가인가? 감소인가?
▶ 한전 에너지 캐시백 지원금 신청 방법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 근로소득세 계산법 - 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