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구매 세금 변화, 증가인가? 감소인가?

국산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정부에서 그동안 유지해온 개별소비세 30% 감소 정책이 올해 7월 만료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는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으로 3.5%였던 국산차 개별소비세가 5%로 다시 증가하게 된다.

 

그렇다면 기준 판매 비율이 증가하여 줄어드는 세금과 개별소비세 증가로 올라가는 세금은 국산차 세금 변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1. 국산차 구매 세금 변동 이유
2. 국산차 구매 세금 변동 공식 
3. 헌대차 및 기아차 이벤트
4. 마치며

 

1. 국산차 구매 세금 변동 이유

 

그동안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은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외제차는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세금을 매겨왔기 때문에 '국산차 세금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에서는 '기준 판매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동안 국산차에 매겨왔던 세금을 변동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까지는 필자도 "와~ 이제 국산차 세금 싸지는거야?" 하면서 좋아했다.

 

하지만 뒤이어 들려오는 소식에 고민에 빠지게 된다. 바로 2020년부터 3년간 연장해 왔던 국산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올해 7월부터 종료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갑자기 궁금해졌다. 오르고 내리는 세금을 적용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말이다. 그 결과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국산차 세금 변동 공식을 참고하자.

 

2. 국산차 구매 세금 변동 공식

 

 

이번에 변동되는 세금 항목은 아래와 같다.

 

• 기준 판매 비율 : 18%
• 개별소비세 : 3.5% → 5%

 

그동안 우리가 국산차를 구입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는 '공장 출고가 × 개별소비세 = 세금'이었다. 하지만 이번 기준 판매 비율 증가와 개별소비세 인상으로 공식이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되었다.

 

• 개별소비세 = 공장 출고가 × (1-0.18) × 3.5% = 공장 출고가 × 0.82 × 3.5%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은 개별소비세뿐만이 아니다.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도 함께 계산해야 최종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변동되었는지 알 수 있다.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 부가가치세 = (공정 출고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산차 구입 시 내는 세금은 아래와 같다.

 

• 최종 세금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이제 차량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과 공식을 모두 알아보았다. 그렇지만 공식만 가지고는 변동되는 세금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공정 출고가 4,000만 원의 차량을 구매한다고 가정하고 변동 전과 변동 후의 세금을 계산해보자.

 

변동 전

 

• 공정 출고가 = 4,000만 원
• 개별소비세 = 4,000만 원 × 3.5% = 140만 원
• 교육세 = 140만 원 × 30% = 42만 원
• 부가가치세 = (4,000 + 140 + 42) × 10% = 418.2만 원
• 최종 세금 = 140 + 60 + 418.2 = 618.2만 원

 

변동 후

 

• 공정 출고가 = 4,000만 원
• 개별소비세 = 4,000만 원 × 0.82 × 5% = 164만 원
• 교육세 = 164만 원 × 30% = 49.2만 원
• 부가가치세 = (4,000 + 164 + 49.2) × 10% = 421.32만 원
• 최종 세금 = 164 + 49.2 + 421.32 = 634.52만 원

 

위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163,200원의 차이로 변동 후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준 판매 비율의 증가로 세금을 낮춘 듯 보이지만, 개별소비세 원상 복귀로 차량 구매 세금이 더 증가한다는 것이다.

 

차량 구매에 매겨지는 세금은 차량 계약일이 아닌, 출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차량을 구매하여 낮은 세금을 적용받는 것은 사실상 힘들지만, 이미 차량을 계약한 사람에게 딜러로부터 예정일보다 빨리 출고 받겠냐는 제안이 들어온다면 빨리 받는 것이 한 푼이라도 아끼는 방법이 되겠다.

 

3. 현대차 및 기아차 이벤트

 

 

만약 6월 안에 현대자동차 차량을 출고 받을 수 있다면, 현대자동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응모 이벤트에 참여해 보기 바란다. 이벤트에 참여하면 아래 이미지의 이벤트 경품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고 하니 해당이 된다면 꼭 참여하기 바란다.

 

이벤트 경품

 

그리고 7월 이후에 차량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더 비싸진 세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현대 및 기아차 중 아반떼, 코나, K3를 할부로 구매하는 사람은 연말까지 현대 및 기아차에서 무이자 및 저금리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4. 마치며

 

이번 국산차 구매 세금 변화는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줄어든 세수의 확보와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온 국산차, 외제차 세금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는 조삼모사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차량을 구매할 때는 세금이 조금이라도 낮아지길 바라는 수밖에..